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양형에 국민들의 분노가 드높다.

입법, 사법, 행정부 연합TF팀을 구성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양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1. 빵 훔쳐도 징역인데…금융비리 처벌은 솜방망이
    금융업계 전반에 '처벌 불이익보다 위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만연해졌다. <연합뉴스 2012.08.12>

2. '끔찍한' 식품 이물질 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올해 상반기 식약청에 보고된 이물질 수만 2천 건이 넘는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별 일 아니라는 듯한 제조업체의 태도에 더 화가 난다고 한다. <MBC TV 2012.08.09>

3. 우리나라 특성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성범죄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음주상태’라는 조건은 오히려 감경의 기준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음주 상태인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46.4%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2012.08.06>

4.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재벌이 올린 매출규모는 119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1조원으로 0.9% 수준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유독 재벌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뉴데일리 2012.08.10>

5. 감사원은 자신을 포함한 4명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서기관의 강등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해당 서기관에 대해 정직 1개월 조치했다. <노컷뉴스 2012.07.31>

6. 해킹은 최고 징역 1년이다.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지만 눈앞에 돈이 보이니 해킹을 시도한다.
    해킹에 대한 형량을 더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 2012.07.30>

7.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 되어온 대기업들의 조사방해에 대해 과태료라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되풀이해온 결과
    공정위 조사는 법위반이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느니보다 조사방해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한다. <이투데이 2012.07.25>

이 외에도 굉장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