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안전처는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노인교통사고 증가를 감안하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일괄하여 75세를 기준으로 갱신주기 단축 및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65세부터 연령에 비례하여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반면에 교통안전교육은 점진적으로 늘리면 어떨까?

노인의 연령에 맞춘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또한 노인들마다 개개인의 건강상태나 체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준이상의 건강한 노인인 경우

운전면허 주기단축을 제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