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5년간 투입될 178조 원 중 95조 원은 세출 절감으로, 83조 원은 세입 확충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세입 확충의 70% 이상인 60조 원가량을 세입예산안보다 세수가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 증대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요한 국가의 대계는 세입과 세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므로

세입증대에 대한 안정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부처 내에 합리적인 세입증대를 위한 별도의 TF팀을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

세입증대는 세출보다 국민들의 저항이 많고 정권의 인기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지만,

국가대계를 위해 필요하다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세입증대 TF팀은 국민들이 충분히 세입증대 납득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찾아 국회를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