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내 하청업체의 경쟁사에게 전달해

‘단가 후려치기’에 악용한 유명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고 한다.

해당 하청업체는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됐고 원청업체를 상대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원청업체가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내 하청업체의 경쟁사에 넘겨

가격인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내 경쟁사에 넘긴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하청업체는 손해배상 소송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원청업체는 ‘갑질’이라는 불공정 행위 보다는

품질이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