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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9-05-18 (19:24:11)
글제목
공론화 필요 정책종류·방법·결과공표 등 법제화해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언론 간담회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가의 각종 정책들과 법안들은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한 공론화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공론화 필요 정책의 종류, 방법, 결과에 대한 공표 등을 법제화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공론화의 정당성이 강화되어 국가정책과 법안추진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중구난방식의 기존 공론화과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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