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은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약 4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중이라고 한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SOC시설 중 송유관·통신구·상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들의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SOC예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노후 SOC시설 보수 및 개선에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노후 SOC시설 보수 및 개선으로 국민생활불편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예산편성 및 심의 권한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들은 득표를 의식해서 신규SOC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

노후 SOC시설 보수 및 개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국가차원의 노후 SOC시설 보수 및 개선TF 팀을 운영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