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는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또한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복잡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법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하며,

미이행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개선되고,

어린 자녀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양육비 미지급은 어린 자녀들의 미래와도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못지않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