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현 관행은 전직 판·검사라는 이유로 보다 높은 성공보수를 받기도 하고,

이로 인한 법적 다툼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부당한 로비'를 기대하는 등

법률 시장에 왜곡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 시 법적제재를 받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당한 현상과, 전관예우의 관행을 타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차라리 제도적으로 양성화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합리적인 성공보수를 지불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