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106개사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지만

이 중 제재금을 낸 곳은 55개사에 불과하며, 부과받은 제재금도 총 13억8800만원에 그쳤고,

51개사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주식회사들이 불성실 공시를 해도 큰 타격 없다보니,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시 위반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금을 상향조정하고, 공시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각 주식회사들이 성실공시에 대한 관심제고로 불성실공시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제재금의 수준은 의도적인 불성실공시를 회피할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고,

공시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